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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DRG)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OECD 보고서와 관련해 1억6000만원의 돈을 지급했으나, 그 형태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복지부 돈이 아니라 심평원 건보 재정으로 나간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료와 번역 등 많은 도움을 줬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보고서 결론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살수 있다"고 지적.
문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은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며 "다음 국정감사 때까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OECD 보고서 내용은 감출 사안은 아니고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OECD 명예와 권위가 관련 있는 문제가 있다. 특정 정부가 원하는 대로 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