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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의료기관의 고위 인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서울대병원은 오늘(9일) 오후 1시 소아임상 제1강당에서 ‘바람직한 병원평가 기준 제시’를 주제로 2012 병원의료정책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기획부실장 이은봉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현황 소개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입수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제 인증평가는 미국의 JCI, 호주의 EQuIP, 캐나다 AC(QI),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인증제 등이다.
미국은 지난 1998년 JCI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국제인증평가를 시작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국제 환자안전 목표, 환자 중심 의료기관 관리 등이다. 현재 53개국 551개의 인증기관이 있으며 국내서는 34개 기관이 인증 받았다.
2005년 시작된 호주의 국제인증인 ACHS는 임상, 지원, 관리영역에 대해 뉴질랜드, 중동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홍콩, 마카오 등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캐나다의 AC는 2000년도부터 국제인증을 시작, 10개국 54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다만 이들 인증을 획득한 국내기관은 아직까지 없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국내서 시작한 의료기관인증제는 기본가치, 환자진료, 행정관리, 성과관리 등을 주로 평가한다. 2012년 8월 현재 110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형병원에서는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임상 표준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문제로 지적된다.
또 모호하거나 형식적인 인증기준 항목, 조사위원들 간의 편차, 다양한 인력 및 서비스 투입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미흡, 수가 등 보건의료시스템 내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JCI 등 국제 의료기관 평가는 국제인지도 상승, 진료의 국제 표준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라는 장점에도 불구, 기준 차이에 따른 혼란과 국내 의료기관 평가와의 중복성 등이 문제다.
특히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과 외화낭비 등 비용문제, 국내 인증제의 부실화 조장, 인증을 위한 인증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현행 인증평가는 국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의 객관화, 조사의 표준화 등 일부 개선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은봉 교수는 “국제의료기관 인증에 무분별하게 기대기보다는 현재의 국내 인증 제도를 조속히 국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