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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오는 12월까지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의 서비스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 1037개, 요양시설은 4221개이다.
조사 내용은 시설 및 인력, 서비스 질, 환자상태, 중증도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방법은 노인의료 관련 외부 전문가와 학회 참여하에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지난 9월 27일 가입자대표 6명과 정부학계 공익대표 6명이 참여하는 가칭 급여우선순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기구는 의료적 중대성과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규모, 대상자수 등을 고려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약제비 적정화에 대해선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고, 대상 약제 선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만든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