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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통한 약가 인하폭을 현행보다 2~3배 더 늘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행 10% 수준인 인하폭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겠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를 보니 10%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수준보다 2~3배 증가한 20~30%는 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와)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30%까지 인하폭을 늘려도 해당 품목이 원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김 이사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말하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