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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부터 전공의 정원 감축을 천명한 가운데 이른바 기피과 등을 중심으로 감축 카드가 추진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11일 복지부는 그동안 기피과 전공의에 지급돼오던 보조수당 폐지 방침에 논란이 잇따르자 대안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감축’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기피과 전공의에 지급해온 보조수당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공의 정원 구조의 왜곡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키 위해 전공의 정원의 20%를 감축하겠다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남윤인순 의원 등이 보조수당 제도는 오히려 폐지 대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기피과 보조수당 폐지에 따른 대안책으로 전공의 감축 방안을 내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제시, 제도 폐지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고자 한다”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전공의 감축 계획도 그 일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기피과’는 정원 대비 충원률이 부족한 것이지만 정원 수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면 기피과가 아닐 수 있다”며 “의대 졸업생 수보다 전공의 정원이 더 많은 현 구조 내에선 실제 과목별로 전공의가 얼마나 필요한 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대 졸업 후 신규 의사 배출 인원과 전공의 정원이 같거나 적어야 기피과목으로의 분류도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단 의대 졸업자 수와 동일한 수준의 전공의 정원을 맞춰두고 각 학회에서 이 범위 내 실제 전문과목별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되는지, 배출되는 규모는 얼마인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럼에도 불구, 충원률이 떨어진다면 ‘기피과’로서의 타당성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야 보조수당 폐지 지적을 제기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피과로 구분된 과목에 대해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통계적 장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배출 규모 정원만 적절히 맞추면 확보율이 100%가 될 수 있어 기피과로 분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체 전공의의 20% 이상을 줄인다는 감축방침이 보조수당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만큼, 현재 기피과로 꼽히는 과목에 대한 전공의 감축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에 대한 해결 방안은 수련 이후 처우에 대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방침은 목적하고 수단이 바뀐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 축소 방침은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기피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축 방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잘못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향후 기피과 전공의들이 수련 이후 진료에 나설 때 필요한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