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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기관 암 수술사망률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심평원은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2010년 수술사망률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다. 3가지 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평가지표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라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암 수술사망률 평가 · 공개의 목적 ▲평가 지표 및 방법 ▲평가등급 설정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 4가지다.
합병증률, 장기생존률, 환자의 특성 등 폭넓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심평원이 평가지표로 수술사망률만 반영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이와 같은 ‘줄세우기식’ 평가는 의료기관의 서열화, 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병원의 난케이스 환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추가 암 수술사망률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과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