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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 관리 시스템이 또다시 국정감사 화두로 등장했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차등수가제 도입이 언급돼 이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내 CT와 MRI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11년 기준 인구 100만명 당 CT 보유대수는 35.9대, MRI는 21.3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료장비는 과잉공급 양상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CT는 2008년 1788대에서 2012년 3014대, MRI는 2008년 855대에서 2012년 1113대로 늘어났다.
고가의료장비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진료 양산’과 ‘의료접근성 증대’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장비는 CT, MRI, Mammo 3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정한 192종 중 고작 3종만이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 속에서 의료장비는 작년까지 3년간 총 11억4739만 건이 사용됐다. 연평균 약 2억8684건이 진료에 이용됐고, 환자들은 고스란히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큐베이터 전구가 파손돼 신생아가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진료 받은 의료장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는 결국 누가 감수하겠는가”라며 “품질관리 의료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진료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질관리와 더불어 장비 노후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CT, MRI, Mammo 등 영상진단장비 중 사용연한이 10년이 넘은 비율이 29%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목희 의원은 “노후화 된 장비는 영상품질이 낮아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재촬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들의 과다한 방사선 노출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게 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기간과 장비의 품질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액 기준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에서 2011년 7544억원으로 높아졌다. MRI 비용 역시 2008년 1896억원에서 2011년 2599억원으로 급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병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장비 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받기 때문에 중고 · 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비 노후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기간 등을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영상품질, 사용기간 등으로 반영한 차등수가 지급 방안을 모색해 의료장비 관리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