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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내부 R&D 비용 중 93%를 사무용품 구입으로 집행했다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지적에 이희성 청장[사진]이 감사원의 감사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내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2년 동안 내부 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구입하거나 연구 미참여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 집행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청은 지난 2010년의 경우 내부과제를 위한 90건의 연구비용으로 95억6500만원을 받았다. 또 2011년에는 93건에 해당하는 연구비용 97억95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10년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과제비 3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인 가운데, 그 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으로 구입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해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는 역시 3000만원의 과제비 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와 카트리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1712만원은 관서 운영 경비로 집행했다.
특히 이 연구의 경우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연구 수행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한 결과, 7배나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아울러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도 2년간 21억원에 달하는 것에 신 의원은 질타의 목소리를 날렸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 문의한 결과, ‘예산편성집행지침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점은 관련 지침을 어기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앞서 신 의원실이 해당 사항을 지적하자 식약청은 “연구결과 보고서에 연구 참여자를 기재할 의무가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경구용 고형제제 용출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의 연구 참여자 69명 중 14명이 참여하는 등 식약청의 답변은 거짓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관서 운영비 역시 식약청이 연구비의 56%나 편성하는 등 예산 집행의 심각성은 겉잡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신 의원은 “식약청은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어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 연구과제를 제한하고 식약청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희성 청장은 “실제 공인회계사를 채용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자는 내부적인 의지가 있다. 되도록이면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