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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립대병원 설치법 지원 규정만 믿고 공공병원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병원 신축에 따른 금융부채 등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경상대병원의 경우 연말에 700병상 규모의 창원경상대병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체 사업비 3800억원으로 현재 확보 예산은 430억원이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의 의료이익은 2008년 -13억, 2009년 -23억, 2010년 -8억, 2011년 -103억원 등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새병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 아니냐”면서 “이미 개원한 칠곡 분원도 금융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2년 현재 금융 부채는 869억원이며 지난 해 칠곡 분원 적자는 11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대병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적정 병상인 4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주대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증’ 보고서에서도 500병상으로의 규모 확장은 병상 수요예측에서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제주대병원은 149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2004~2009년 병원 이전 신축에 따라 2012년 9월 현재 491억원(70억8000만원 상환)의 부채를 떠안았다.
공공자금 융자와 일반차입금액은 각각 291억, 200억원으로 공공자금 융자는 2014~2018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일반차입 200억원은 연 4% 시 매년 10억원/2015년부터 매년 자체 의료수익으로 20억원 씩 균등상환하게 되더라도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정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면 사업 추진 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공공자금 상환을 위해 또 다시 은행 차입을 해야 할 상황은 정상적 사업 추진 결과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지양하고 내실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병원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지원 규정만 믿고 공공병원 부실화를 초래하는 무리한 몸집 불리기 보다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