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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2.2% 또는 2.4%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은 2.2%가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정 기간까지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를 기다리고, 수가인상률을 결정하자는 안건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소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원급 수가인상률로 2.2%와 2.4% 2개 안건이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간다. 의협의 참여를 기다린 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추가 안건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위 분위기를 고려할 때 2.2%가 유력한 카드로 점쳐진다.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의협의 참여를 독려하기보단 불참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한다.
초음파, 3천억으로 시작…한방 급여화는 유력
내년에 도입하는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 예산은 정부가 추계한 6600억원의 절반 수준인 3000억원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예산 추계가 다르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중증질환(660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뇌혈류, 상복부 및 하복부(3000억원), 2015년 산전초음파(3000억원) 등에 초음파 급여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한방 급여화는 2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며 첩약에 관해 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내용 면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후문이다.
이에 공급자 측은 난색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방 급여화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건정심 소위는 수차례 정회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막바지에는 큰 웃음소리가 들렸다. 위원들은 회의 직후 "수차례 엠바고를 결의했다"며 급하게 자리를 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