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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자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구체화 작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30일 정부의 시행규칙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실은 영리병원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사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자 "불가능할 이유도 없다"고 확신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 김 의원의 행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적지 않아 향후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최근 연달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일부 치과의사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을 의료 상업화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무력화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이 정책 추진을 국민건강권 매각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경실련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노조 측은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를 백지화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단체의 반대 입장도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영리병원 시행규칙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라는 규정은 국내 영리병원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논평도 나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은 송도에만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천 영리병원에는 삼성이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의 사업분야 중 의료분야에서 이익을 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서민들이 맞을 것은 의료비 폭등"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시행규칙 공포 하루 만에 나온 데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