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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들의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 '2012년 대정부 투쟁'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집행부는 다시금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투쟁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8일 "국민적 저항이 적은 방법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 40시간 근무, 토·일 휴무, 선진국형(일 40명)진료, 포괄수가제 해당 비응급수술 수술 연기, 주중 1일 휴업, 주중 2일 휴업, 무기한 휴폐업까지 포함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투쟁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사용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총 807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99%(8006명)가 '매우 불합리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협에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안한 것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93%(7514명)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대정부 투쟁이 국민을 위해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86%(6925명)이 '동의한다. 옳은 결정이다'라고 응답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2012년 대정부 투쟁에 부쳐'라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서도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제라도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불합리한 진료수가 구조를 수용한다면 앞으로도 저항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둔 시기는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시기라고 환기시켰다.
대정부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 구조 개선(건정심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의정 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선진국형 진료제도 추진 등이다.
노 회장은 이같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12일부터 일주일 간 동참을 위한 단식, 개원가 휴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략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