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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0일 제18대 대통령 후보 캠프 토론회에 이어 올바른 의료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각 대선 후보들과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바른의료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겸 총무이사, 이하 위원회)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의료 공약 가운데 중요 사안은 반드시 의협과 조율해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의협은 각 대선 후보진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부로의 조직 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 ▲총액계약제 도입 저지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보건소 기능 재편을 통한 일반 진료 기능 폐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수가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가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후 지난 6월 합리적인 의료 정책의 아젠다 개발을 위해 꾸려진 위원회가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각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후보자별로 명확한 입장을 회신받을 방침"이라면서 "이에 대한 세밀한 평가 및 검증 작업을 통해 의료계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위원회는 또한 의협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정부 투쟁과 별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의료 제도에 대해 대국회·대정부·대국민 홍보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의 정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직역 임원을 포함,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