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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공개한 대정부 7개 요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부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답변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7개 요구안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이다.
의협이 그동안 복지부를 비판하면서 요구해온 내용을 총망라했다. 의협은 오는 24일 예정된 첫 토요일 집단휴무 전에 정부 입장을 들었으면 한다며 답변 시기도 못 박았다.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예고한 토요일 집단휴무를 강행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답변하겠다, 안하겠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사협회가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 번도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은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역시 현재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협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굴복시키려 한다"며 내심 불쾌해했다.
답변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집단휴무 등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15~20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