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영역별 평가가 결국 기관단위 평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병원 줄 세우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과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실은 20일 오후 6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제17회 병원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태근 보험평가과장[사진]은 평가영역 확대방안으로 중증·만성질환을 늘리고, 진료영역별 포괄평가, 기관단위별 종합평가 등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13년 폐암, 천식, 포괄수가제(7개군), 2014년 위암, 간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일반질지표(중증도보정사망비,재입원율) 2015년 폐렴, 중환자실 등의 평가가 예고됐다.
특히 2015년에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주요 5대암과 함께 외래에 한해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포괄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학회 등 의료계에 평가지표 기준개발을 위임하는 의료계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세웠다.
예비평가의 경우 심사평가원과 의료계 공동으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조사, 지표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본평가는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게 된다.
이태근 과장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요양기관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가감지급사업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구상중인 안은 ▲가산금 등 평가결과의 수가 연계확대 ▲진료성과를 기준으로 종별가산율 차등 ▲전문병원 지정요건 반영 등이다.
이 과장은 “궁극적으로 진료 분야별 평가영역의 포괄적, 균형적 확대 등 ‘포괄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표개발 등을 통한 기관단위 종합평가를 예고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평가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언제든지 기관단위 평가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선 상태다.
실제 중증도 보정사망비 등 진료결과 지표 확대를 통한 ‘임상적 과정 평가’, 고가도지표/장기도지표 등 ‘효율성 평가’, 환자만족도, 이용경험에 대한 ‘환자중심적 평가’ 등 평가방안을 확보했다.
이태근 과장은 진료영역별 평가에서 기관단위로 전환되는 시기를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종합병원은 2016년, 병원급은 2017년 이후로 예측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종별가산율 차등 모형은 성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현행 종별가산율보다 높게, 하위기관은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고비용 저품질의 비효율적 기관은 전문심사 및 질 향상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태근 과장은 “정부 정책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가 확대를 통해 가감지급 범위를 넓히고 심사와 평가의 연계 강화, 병원정보 공개 등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평가기준개발 등 의료계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