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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단체가 선정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대통령 산하 ‘국민건강위원회’ 설치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 사회적 우선순위,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 시민참여 제도화 및 공공의료 강화’도 제안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의료기관 등에 보건의료 참여구조를 설치해 공공의료시설과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환자권리법 제정’을 통해 의료이용에서 환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항목을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자”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