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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불법 정보수집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환자를 위한 최선 진료, 국가가 보장하라"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24일부터 주 40시간 및 5일 근무와 토요 휴무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투쟁 동참률 확인을 위해 각 시·도 지부를 통한 보고와 직접 전화조사를 집계한 결과, 지난 24일 참여율을 최종 51.8%로 공식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6일 보건복지부가 '개원가 토요 휴무 참여 참여율'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 가동 여부로 추정컨대 약30%라고 하며 평소, 의원급 10%가 원래 토요 휴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2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협 비대위는 "정부 고위 공무원이 의협의 토요 휴무율 집계 결과의 반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체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약물오남용 금지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스템 운용상 얻어진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운용상에서 얻어진 의료기관의 근무여부 정보를 정부 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불법행위라는 것이 골자다.
의협 비대위는 "더욱이 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협 발표를 흠집내고자 하는 것에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DUR 도입 당시 의사들이 우려를 표혔던대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 비대위는 "DUR 시스템은 정부의 입맛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화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 당국에 이 같은 상식 이하의 짓을 주도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사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