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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도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 정원 산정'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 정원에 대한 의견을 의협에 요청한 바 있다.
검토 결과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의사 수가 증가된다면 국민 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수급 조절 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순수한 목적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하게 공급이 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낙수효과)로 일각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의사 수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2024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사 인력의 초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는 이미 2009년 OECD 회원국 중 2순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 감축과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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