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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보를 무시한 채 지하복합 진료 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9년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서울대병원에서 제출한 주차 관련 사업계획은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와 KDI 측은 다른 대안을 제안ㆍ채택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연구원이 제시한 안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전제로 KDI는 종합점수 0.5 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AHP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가 0.501로 도출됐다.
이처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최종보고서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병원 측에 통보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대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는 등 기재부와 교과부에서 통보한 최종안대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비 45억4900만원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서울대병원 봐주기 식으로 AHP 평가과정에 개입,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재부가 KDI에 AHP 평가 결과가 사업 시행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편익 추가 반영 등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KDI에서는 평가자 8명 중 5명 만을 대상으로 AHP 종합점수가 0.5이상이 도출될 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AHP 설문응답서 재작성(환류)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AHP 종합점수가 0.501로 도출되자 AHP 환류를 종료한 후 당일 기재부에 그 결과를 최종 보고했고, 기재부에서는 교과부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AHP 종합점수가 0.5 미만이었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2011년과 2012년 총 84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 셈이다.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부지부터 걸림돌
경북대병원 역시 ‘주요 재정사업 예산 운용 실태’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과부는 2010~2014년 간 총 사업비 2486억원, 국비 864억 규모의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사업에 대해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교부하고 있다.
당초 경북대병원은 농업기술원 부지에 임상실습동 건립을 추진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도청 이전 지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종합건설사업소 자리로 건립 부지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본계약이 아닌 ‘부지 공급에 관한 협약’부터 체결했다.
더욱이 경북대병원은 건축사사무소 업체들과 임상실습동 건립사업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27억원을 지급했지만 이전 일정이 불투명해 용역이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경북대병원이 제출한 출연금 교부신청서와 예산요구서를 검토하면서 사업소 이전계획 수립에 따른 건립부지 확보 여부,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190억원을 교부하고 2012회계연도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교부된 출연금 219억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설계비 27억원을 제외한 192억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면서 “2012회계연도 출연금이 미교부 상태로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며 철저한 업무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