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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응급의료체계 개편보다는 응급의료인력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배포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의 핵심 문제로 응급의료인력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인용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각각 6%와 13%, 53%가량 법정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을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환경이 열악한 지역기관의 지원이 소홀해져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는 2016년까지 2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해 전국에 걸쳐 16개소의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보고서는 "현재 중증응급질환 처치와 시술의 91.6%는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며 "이는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응급의료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취약지에 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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