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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음을 여러 차례 못 박았다.
복지부 허영주 보건의료기술과장은 6일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시 정부의 예산 지원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예산은 자발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예산지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기를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하는 병원들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기획 제안서를 만들고 연구개발 분야에 진출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며 "최근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평가단이 적정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사무관이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는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며 "대학과 병원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연구중심병원의 모토"라고 했다.
이 사무관은 지정규모에 대해 "기준을 총족하는 병원을 선발하되, 단계적 목표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상대평가가 이뤄진다"며 "(연구중심병원은) 기본역량 등을 전부 갖춰야 한다. 매년 실적을 받아서 기준이 미달하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등도 공동연구를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네트워킹을 통해 대학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제안서 작성에 대해 "병원 관리체계에 변화를 줘야 제안서를 쓸 수 있다"며 "병원 오너나 의료원장들이 결심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연구중심병원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설명회 이후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혜택과 지정병원 개수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복지부 측은 "조세감면 혜택은 2013~2014년 계속 정리할 생각이지만, 시간을 두고 진행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정병원 수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시작해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며 "많이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지원 예산은 없지만 교과부와 지경부의 사업대상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3년에 걸쳐 연구중심병원을 순차적으로 선정하며, 이 기간에 지정병원 수와 역량을 판단해 추후 지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의사들이 더는 좁은 진료실에서 저수가를 탓하며 과잉진료와 리베이트 유혹에 있어야 하느냐"라며 "이제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