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관리에 관심이 많다. 다음 정부 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정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열린 '제1회 의료관련 감염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감염 관련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양 정책관은 "현실적으로 의료감염 문제가 환자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지난 2003년 시행규칙을 마련해 10년 지났지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며 "현재 (건강)보험쪽 인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신종플루 등 국가적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 정책관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표준지침을 수립하겠다"며 "무엇보다 업계 요구사항인 전담부서는 다음 정부에서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1순위 과제로 언급하는 재정 지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 역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의료를 시장에 맡겼더니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일부는 시장실패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감염활동비의 재정적인 보상은 다음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병원 병실 체계 개편…식사도 별도 공간"
양 정책관은 "공공병원의 병실 체계를 6인실에서 4인실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감염관리를 위해 식사를 병실이 아닌 별도 공간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양 정책관은 "공공의료기관은 새로 설립하거나 구조변경 시 기본 4인실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식사도 병실에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일산병원이 4인실을 운영 중이며 그 효과를 따져볼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병원은 4인실 체제로 갈 것이다. 복지부 보험 파트와 논의해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학회, 인력-재정지원 한목소리
이날 포럼에는 감염관리에 관련된 주요 학회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학회는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선 인력 강화와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엄중식 학술이사(한림의대)는 "해외 의료기관을 살펴봤지만,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감염관리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부이사장(고려의대)은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다"며 "현재 이 문제는 돈과 인력, 전담부서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정석훈 기획이사는 "정책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는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며 "감염관리 활동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고 수가 문제도 신경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