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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자체 예산 410억원을 들여 보건지소 10개를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이 마련되면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6일 오후 1시부터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공공의료사업 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건세 단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이건세 단장은 “시립병원과 보건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만족도가 떨어진다.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부재로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직율은 높다”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작년 기준 시립병원 인지도는 75.3%에 불과했다. 시립병원 및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민의 40.5%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수준이 떨어져서’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아서’(20.5%), ‘이용하거나 받을 의료서비스가 없어서’(18.5%),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 있어서’(14.4%), ‘거리상 너무 멀어서’(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건세 단장은 “내년 자체 예산으로 10개의 보건지소 설립을 확정,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더 늘릴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협의 및 합의 과정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운영 초기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도시형 보건지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진료, 물리치료에 집중하게 됐다”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진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보건지소 설립은 서울시의 병상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데 착안됐다.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역시 취약,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공공보건기관 1개소당 관할인구 전국평균은 1만4000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1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건강서울 36.5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예산의 1.8%인 3553억원을 보건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3%인 266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오는 2014년에는 2.3%까지 확대하게 된다.
시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410억원,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 확대 275억3100만원,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돌봄 82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80억원 등이 책정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 “수도권 등 동네의원이 많은 지역에 보건소를 세우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분소나 지소가 하나 둘씩 생길 때마다 인근 의료기관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75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7688개의 의료기관, 123개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분소 등이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반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최근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 명륜동 보건분소도 현재 일반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