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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결심을 했다. 파격적인 수가 인상은 물론 진료체계 개선 등 난맥상을 풀기 위한 조치들을 선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분만실 폐쇄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진료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분만진료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저수가로 신음하는 산부인과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이다.
일선 병원들이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잇따라 분만실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통해 분만실 폐쇄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현행 46만5910원이던 자연분만 수가가 최대 108만712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강아지 분만수가’라는 의료계의 호소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병원이 100만원이 넘는 자연분만 수가를 보장 받는 것은 아니다. 분만 건수별로 병원 마다 차등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분만 가산은 ▲1~50건(연간) 200% ▲51~100건 100% ▲101~200건 50% 등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는 건수에 상관없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을 현행 분만병원들에 적용할 경우 201개 병원이 108만7120원, 89개 병원이 77만6520원, 112개 병원이 62만121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기본에는 모두 46만591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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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간) |
기관수 |
현재 |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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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이하 |
201 |
46만5910원 |
108만7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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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건 |
89 |
46만5910원 |
77만65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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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0건 |
112 |
46만5910원 |
62만1210원 |
분만건수가 많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수가인상 폭이 적은 대신 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입원료를 현행 보다 최대 100% 인상된다.
이와 함께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산부인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급여 신설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 인정 등도 추진된다.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도 신설된다. 이들 산모 분만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해 30% 수가를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선 산부인과에서 고충을 토로했던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재 마취가 전문의 초빙시 지급되는 수가는 3만9810원(행위료 9만3100원)이지만 실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마취전문의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간 45억원의 재정을 투입,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를 100%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체계도 새롭게 개편된다.
우선 분만취약지역의 분만실 운영 가능성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 설치․이송 지원․거점 병원 지정 등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은 지역내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분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거점 산부인과로 지정, 취약지 대상 분만․찾아가는 진료․이송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위험분만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권역별 확충 및 취약지 연계체계 구축이란 카드를 빼들었다.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실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했다”며 “일단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새롭게 마련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