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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김성희 연구위원은 최근 '2011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은 소득보장(38.2%)과 의료보장(31.5%), 이어 고용보장(8.6%), 주거보장(8.0%), 이동권 보장(2%)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2008년 68.5%보다 3.5% 증가했다.월 평균 추가비용은 16만 700원으로 2008년 15만 8000원보다 1700원 증가했다.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의료비가 5만 68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3만 1700원, 교통비 2만 2800원, 보호 및 간병인비 1만 4100원 등의 순 이었다.
장애인 가구 월 평균소득이 198만 2000원(2011년 6월 기준)인 경우를 고려하면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68만 3000명, 장애 출현율은 5.61%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성희 연구위원은 “장애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후천적 질환에 의한 장애 발생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가 없는 고령자들도 의료비용 지출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노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 더 증가한다”며 “장애 치료 및 보조기구 이용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청기, 휠체어, 지팡이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를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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