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10대 주요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가 빠져 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환규 회장은 10일 동아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최근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어느 한 정당으로 표를 몰아간다기 보다는 오직 정책만을 가지고 회원들이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의사 1219명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10일 前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現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과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 등이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의사들은 문재인 후보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하고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환규 회장은 회원들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대선에는 적극 참여하자"는 뜻을 피력하면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들어 어떠한 선택이든 자신이 가진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래야만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국회의원들이 비중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의료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주소를 진단, 개선 사항을 짚었다. 노 회장은 “국민이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의료소비자와 함께 공급자도 만족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내놓은 10대 주요 공약에 보건의료 정책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회장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 보건의료 공약이 빠져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가 간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진단했다.
노 회장은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은 민주통합당에서 먼저 나왔지만 문제는 어디선가 계속 ‘돈’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공약”이라면서 “공약만 검토하면 거의 완벽한 공약”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더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선택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다행히도 새누리당 공약을 살펴보면 일부 의료 공급자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노 회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약은 매우 아름다우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새누리당 공약은 현재까지도 상세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접근 방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사들 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