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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4일 주요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비교ㆍ고찰해 의사회원과 국민이 투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약비교는 크게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공약 구체성 등 3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공약비교서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에 대한 공약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었다.
의협은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모든 검사와 치료에 대한 급여화 계획,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문재인 후보 계획이 박근혜 후보 계획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지나친 보장성 강화계획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전성을 해치고 적정수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저수가제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의 질 저하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공급자 공약 부문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를 약속했고 특히 문 후보는 추가로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입안과정에 의료인의 참여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 의협은 “박 후보는 모두 반대의사를 표했다”며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 찬성의견을 보였고 총액계약제에 대해 당장시행 반대, 성분명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약 구체성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보다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성장을 우선해야 할 때와 분배를 우선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