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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최근 보건지소 확충에 나서며 서울시의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도시 보건지소의 진료기능 확대에 우려를 표명,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정배 과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4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2013년 보건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기존 보건소가 해오던 저소득층 중심의 치료 기능이 앞으로는 관할구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패턴으로 바뀐다.
이는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민건강을 개선하는 기존 방법이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정배 과장은 “과거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 토지가격이 높고 규모도 커야 하는데 비해 의료인력 확보 등이 어려웠다”며 “규모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계획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없거나 적은 의료공백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진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의료기관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굳이 보건소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활동을 펼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배 과장은 “보건소가 환자를 놓고 지역 의료기관과 경쟁을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도시 지역은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가 굳이 진료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주된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건지소 확충 계획과 다르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이달 초 자체예산으로 보건지소 10여개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지소 확충은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서울 365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형 보건지소 75개가 건설돼 사망률과 박탈지수 등을 개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은 “보건분소나 지소가 생길 때마다 인근 의료기관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75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종로 등 몇몇 보건소는 이미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보건사업 추진계획에는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기획ㆍ조사ㆍ연구ㆍ평가, 보건의료자원 지원ㆍ관리ㆍ육성,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물리적인 환경 조성, 기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방식이 도입되고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