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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제도가 무산된 사연을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보험과 함께 한 공직생활 27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게재 중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동정을 자세히 소개해왔지만, 자신의 공직생활 비화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다.
그는 1980년 1월부터 1985년 4월 대통령 정무비서실 행정관. 1989년 9월에서 1992년 1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1980년 천명기 보건사회부 장관이 발표한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제도 부활은 자신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로 인해 무산됐다.
김 이사장은 "당시 천명기 장관이 발표한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제도는 총리 결재까지 받은 뒤 대통령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며 "그러던 어느 날, 변정환 한의사협회장이 찾아와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문제를 깊이 알지 못했기에 여러 의사와 한의사들을 만나 공부했다"며 "그 결과 전통의학인 한방을 양방의 한 분야로 통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들어 두 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당시 보고서 주요내용은 양한방 통합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과학의 문제로 과학 발전에 따라 분리면 분리, 통합이면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침구사제도 부활 또한 양방(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한방에서도 한의사의 진단 후 침술을 행해야 한다"며 "30년간 없어졌던 것을 다시 만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수용해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 제도 부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리까지 결재가 끝난 정책이 대통령 결재 직전에 없던 일이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총리까지 결재가 끝난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반대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당시 겁이 없는 공무원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두가지 일을 통해 옳은 내용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수용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