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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 정보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조회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수진자조회 업무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본래 목적 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이란 미명 하에 환자들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적인 절차 규정도 없어 환자 기본권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마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공단이 수진자조회를 실시하려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인 요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환자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등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