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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은 선별집중 심사를 받는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MRI(자기공명진단), 종양표지자 검사, 전문재활치료료 등 16개 항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 집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심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심사 대상을 확대, 실시 중이다.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정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부문을 새롭게 선정했다. 내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9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본ㆍ지원 공통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등 3항목이다.
본원 16항목 중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7항목은 신설됐다.
지속관리 9항목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대상 선정을 통해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종합정보서비스 실시 및 문서 계도 등 다양한 채널로 피드백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