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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31일 배포한 '2013, 계사년 신년사'에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초 적자 예상과 달리 3조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해 제도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다졌다. 기존 누적 준비금 1조5600억원을 포함하면 총 누적흑자가 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올해부터 재무정보 투명성과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의료기관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 비용을 받기까지 계류 중인 35일 치 급여비용 약 5조4000억원을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누적흑자 4조6000억원이 부채금액에 못 미치는 수준(85.2%)이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필요한 법정준비금 약 20조원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쇄신과 소요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난해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작년 8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김 이사장은 내년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4원화된 부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대비하고자 개인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가입자의 10년 치 건강정보를 총망라하는 빅데이터 '국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보험서비스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정부당 청구를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보험은 현행 수혜 대상자 5.7%를 2017년까지 7.1%로 확대하고,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김 이사장은 "종합적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