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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41조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1일 복지부 예산 등을 포함한 342조원 규모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돼 총 2332억원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작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3745억원(11.9%)이 증가했다.
예산은 작년보다 3조2241억원(14.5%)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1조1504억원(7.9%) 많아진 15조6617억원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9337억원으로 작년(1조5842억원) 대비 3495억원(22.15) 늘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가 작년 375억원에서 올해 620억원으로 245억(65.3%) 증가했다. 정부는 총 10개소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3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작년보다 10억원 증가한 11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에 대한 국가부담분 22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70%의 재정을 부담한다.
분만취약지 지원은 작년보다 18억원 증가한 40억원으로 정부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에는 작년 732억원보다 320억원(43.7%) 증가한 10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 접종(영유아) 본인부담금은 5000원을 유지한다.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이 10종→11종으로 늘었다. 새로 적용되는 백신은 뇌수막염이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도 새로 포함하며 16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작년 277보다 75억원(27015) 늘어난 352억원이다.
국가결핵예방은 작년 391억원에서 1억원(0.35) 늘어난 392억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작년 895 대비 39억원(4.35) 증가한 9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는 작년 401억원에서 113억원(28.2%) 증가한 514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관련 예산은 100억원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작년 366억원에서 1573억원(429.35) 늘어난 1939억원(지경부 및 교과부 예산이 통합되어 반영)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은 작년(4억원)보다 1125% 늘어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규사업인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20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작년 6조113억원에서 5018억원(8.3%) 증가한 6조5131억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