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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심사직 신규 채용을 크게 늘렸지만, 심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내년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2013년도 정규채용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 189명에 달한다. 이중 심사직은 152명, 행정직 28명, 전산직 9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 산하기관별 신규 채용 규모에서 올해 심평원이 승인받은 인력은 총 212명으로 올해보다 86명 늘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심사인력은 60명 이상이며 총 80여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한 심사직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심평원이 2011년 심사직 65명, 행정직 10명, 전산직 5명 등 총 80명을 채용했다. 이후 심사계약직으로 9명을 선발했다.
2012년 초 선발한 심사직은 41명, 행정직 10명, 전산직 3명 등 채용규모는 54명에 불과했지만 9월 한 차례 더 채용공고를 내고 심사직 48명, 행정직 7명, 전산직 2명을 채용했다.
심사계약직은 두 차례에 걸쳐 8명, 5명을 채용했으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담당 20명, 의약품 현지확인 22명의 계약직을 선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사원 1인이 심사 건수가 하루 천여건에 달하는 등 심사인력의 업무 과다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심평원 전문심사건수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 기준 심사원 1인이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143건에 달했다.
2012년 10월 1일 기준 심평원의 전체 직원은 남성 460명, 여성 1291명으로 여성이 전체 직원의 73.7%를 차지함, 분만, 육아 휴직이 많이 발생한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휴직자는 77명이고, 순수심사직은 37명이 휴직중이다.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심사인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근이 일상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잔무를 퇴근한 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전언이다.
심평원으로 접수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전체 심사청구 건수는 2008년 11억2000건에서 2011년 12억5000건으로 1.2배 증가했다. 하지만 심사인력은 2008년 522명에서 2012년 487명으로 35명이 줄어들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인력을 충원하고 임시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의 공공기업의 슬림화 등으로 인력 1명 늘리기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