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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이 수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응급의료기관의 기관별 운영보조금이 큰 격차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07~2010년 응급의료기관 기관별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16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06억4100만원을 지원받았다.
4개소인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같은 기간 13억8000만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았다. 100개소에서 117개소 사이인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총 326억5000만원이 돌아갔다.
308개소에서 326개소 사이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총 205억1100만원을 받았다.
기관별 연평균 보조금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적게는 1억1250만원에서 많게는 2억2100만원에 달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09년을 제외하고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9800만원이었다.
<‘07~’10 기관별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괄호에 해당 응급의료기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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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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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
3,220(16개) |
2,835(16개) |
1,800(16개) |
2,786(16개) |
1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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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응급의료센터 |
7,800(4개) |
400(4개) |
지원없음(4개) |
200(4개) |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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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
4,820(100개) |
4,720(102개) |
1,218(112개) |
10,877(117개) |
3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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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
3,600(308개) |
3,180(322개) |
7,430(325개) |
6,310(326개) |
20,511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4820만원과 46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억822만원과 9296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각각 1168만원, 1018만원, 2286만원, 1932만원에 불과했다.
기관 규모와 형태, 성격을 고려해도 지역기관의 국고보조금은 매우 적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반납으로 이어졌다. 2011년과 2012년기관 지정을 반납한 응급의료기관은 32개소(2012년 8월 22일까지 기준)였다.
이중 3개소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고 나머지 29개소는 경영 등에 따른 처지로 2012년에 반납 했다. 병원이 부도를 맞는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 지역 풀뿌리 의료기관들이 응급진료를 집중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8개소, 경기 7개소, 경남 5개소, 충북과 강원, 대구, 광주시가 각각 2개소이다. 서울시와 인천, 충남, 경북은 각각 1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을 조정하는 등 응당법 완화에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