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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가 임박했다. 빠르면 이달 20일 열리는 2013년도 1차 회의 참여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괄수가제(DRG) 강제시행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24일 제13차 회의의 탈퇴선언 이후 8개월만이다.
그간 의협은 “건정심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참여치 않겠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전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강경노선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연초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건정심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 불가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행보로 선회했다.
이후 9일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복귀에 대한 명분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리 추구 측면에서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경하던 의협 입장변화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그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토요일 전일가산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 1천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건정심 논의 사안으로 직접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투쟁 성과를 확인 후 복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외쳐온 의협이 단순 토요일 가산이라는 당근(?) 만으로 마음을 돌렸다고 보는 이는 많치 않다. 명분도 약하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가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는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를 비롯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노인 외래 본임부담금 정액구간 확대,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등의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의협의 마음을 움직였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최근 보여준 ‘진정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 전문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 분위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토요일 진료 등 보상체계의 단계적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는 건정심 통과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실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등 다른 이익단체의 의견과 상충되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입장 변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투쟁으로 점철되는 취임 첫 해를 보내온 노환규 회장으로서는 이제 성과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다.
이 같은 변화를 염두에 둔 듯 의협 송형곤 대변인도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원칙인 만큼 협상 환경의 현실적인 면과 상대방(복지부)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몇 %의 수가 인상이 아니라 전문가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