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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가 가능성을 넘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달 20일 열리는 2013년도 1차 회의 참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는 그간 의협과 협상을 벌여온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전일가산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의협에 따르면 가산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1천억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데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건정심 통과 사안이다.
복지부도 토요일 전일가산제 시행 요구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이다. 이 때문에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건정심에 가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건정심 복귀에 대해 의협은 올 초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투쟁의 성과 확인 후 복귀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성과 쟁취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도 “회원들에 대한 신뢰 문제나 명분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며 건정심 복귀에 대해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지난 연말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으며,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10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그간 대정부협상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