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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1일 오후 이뤄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가 책임을 공약한 4대 중증질환은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관련 질환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4대 질환을 모두 보장하려면 비급여 영역인 상급병실료(특실과 1∼2인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에 관한 포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보장에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모든 노인에게 연금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서비스에 수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박 당선인의 핵심 의료공약이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복지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