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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작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돼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됐다. 보수 진영이 정권을 연장함에 따라 야권 주도의 급진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복지 확대 요구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 흐름과 맞물려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재정 추이를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도입을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공약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보건의료 공약은 ‘4대 중증질환’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발병 시 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을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골자다.
박 당선인은 다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75% 보장 수준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순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박 당선인은 또 소득별로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로 분류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을 50만원 단위로 50만∼500만원까지 10단계로 세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치면 약 67만명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다.
박 당선인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설립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신체장애 치매환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맞춤형 임신과 출산비용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등도 내걸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의료비 경감은 건정심 의결을 받아 2013년에 추진하며,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는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내년 건정심 심의를 받고 급여화는 2014년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정책은 의료 보장성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복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약 10조6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의료공약을 이행하려면 체계적인 재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대다수 공약이 단계적임을 밝히고 있다”며 “재원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은 약 6조원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 예산을 증세 없이 마련할 방침이었다. 4조300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유층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예산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데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야는 박근혜 예산을 기존보다 1조원가량 축소한 5조원으로 합의했다. 불필요한 예산은 3조8000억원 삭감하고, 국채 발행은 9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여야는 구랍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고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추진하려면 박 당선인의 계획이 일부 수정된 셈이다.
의료정책, 변화보단 현상 유지 무게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공개한 박근혜 당선인 의료공약 분석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 후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경우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안을 반영한 듯하다.
의료공급자들은 박 후보 당선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의사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도입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의 즉각적인 도입은 반대하지만,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상당기간 지불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를 활성화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한마음의사가족대회에서도 “세계적인 의료수준에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의료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됐다. 국민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근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와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로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의협이 폐기를 주장한 당연지정제 폐지는 실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당연지정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에도 부정적이다. 이는 의사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산업화는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박 당선인은 의료산업은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도 추진 시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부실 의과대학 퇴출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인 신설 의과대학 문제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의협 1순위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어떻게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며 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당근을 의료계에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최근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을 13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대가치제도 개편 등을 약속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기란 예상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확고하다. 대선 이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권이 의료계에 제시한 건정심 구조 개편은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당분간 의료제도에 변화를 주기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건정심 같은 법 개정사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의 또 다른 1순위 과제인 수가 결정구조 개선도 야당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도 중요한데 정부 의지가 중요해진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사례를 보도라도 급격한 정책 개선은 이뤄지기도 어렵고 괜한 반대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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