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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종 득표율 51.8%로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어내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따돌렸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수가인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보건소 기능 개편, 동네병·의원 활성화를 포함한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의 꿈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연 의사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노환규 회장 “의사 자존심 살려달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의사의 자존심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의료인들은 전문가로서 자부심은 물론 의욕도 잃은 상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현장중심의 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 동안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이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은 채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이젠 보건의료 전문가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 이상 의료인들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병·의원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병·의원 문턱은 낮아진 반면 “여전히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싼 의료만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을 두고 노 회장은 “그 동안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에 기반해 표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의사들의 달라진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꿈 현실화되나
그렇다면 박근혜號 출범으로 의료계는 어떠한 부분에 장밋빛 희망을 걸고 있을까.
우선, 의협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건정심 구조 개편을 꿈꾸고 있다. 현실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박 당선자의 대선 운동 과정과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과 정몽준 의원의 측면 지원을 고려하면 전혀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구조 개편을 골자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실제 박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설명회에 여러 차례 발표자로 참석해 대선이 끝나는 대로 행동에 옮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기조가 의료계에 상당히 유리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박 당선인 주변에 문정림 의원 등 의료계 인사가 포진돼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저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건 모두가 같은 숙명을 가진 의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여전히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본업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의사들이 있고, 이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의료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 규제보다는 직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그 동안 의협은 “의사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직능이기주의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의사가 바라는 것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직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등 안도의 한숨
같은 맥락에서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택적 의료’ 전략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원이 필요한 타깃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물론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큰 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서울시가 내년 보건지소를 10개 추가하며 137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부분과 건정심 구조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호재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에 대한 공식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일차의료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무장의원 대책 마련, 불공정한 건정심 개편, 보건소 기능 개편(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에 대해 재평가 및 보완을 약속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실 의과대학은 퇴출하겠다고 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는 “국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나 정치권 등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한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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