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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산업 분야의 건의사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도 차기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정책건의안을 확정하고, 마무리 검토를 거쳐 내주 중 전달키로 했다.
병원협회가 마련한 정책건의안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정비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확립 △의료산업화 통한 국부창출 등 크게 3가지.
우선 협회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전제조건으로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수가로는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없고,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종국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은 53%에 불과하며 처치, 수술, 기능검사도 각각 77%, 80%,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영난에 따른 병원 폐업률 역시 2008년 6.8%에서 2009년 7.0%, 2010년 7.8%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이러한 저수가 상황은 의료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불가능하고, 병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의 자문기구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이 외에 △입원료 체감제 완화 △중환자실 및 격리실 체감제 폐지 △식대 현실화 △협의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분만수가 개선 등 변화가 시급한 수가항목도 제시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난 해결 역시 병원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염원이다.
전공의 지원 진료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진료과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인기 진료과목의 5년 평균 지원율은 170%, 159%, 148%인 반면 기피 진료과인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는 39%, 81%,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호인력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비 1만9363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병원 80% 이상이 간호사를 충족하지 못해 입원료를 삭감 당하고 있다.
약사 역시 대다수(86.9%)가 약국에 근무하고 있어 일선 병원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른 신규 약사 배출 공백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병협은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수위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 △간호대 정원 확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법제화 △병원-약국 간 약제수가 차등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은 병원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했다.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원, 6545명에 달하는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병원이 17개국 74개국에 달했고, 18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이처럼 국가 신성장동력 가능성이 무한한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해외홍보 강화와 기금 조성을 통한 의료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병협은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상수를 1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