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의료계가 토요일 진료 가산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 복귀하느냐가 키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의-정이 논의 중인 토요일 진료 가산에는 모든 종별을 포함하면 약 2500억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1250억원, 병원급 700억원, 약국 500억원 규모다.
이중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경영난이 가중되는 의원급에 토요일 가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은 복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 가산은 의협이 요구한 다른 대정부 요구사항보다 비교적 명분이 있는 편이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토요일이 완벽하게 휴일로 뿌리내렸고, 복지부와 의협이 논의 후 건정심에서 한목소리를 내면 청신호를 기대할 만하다.
다만 의협이 무리 없이 건정심에 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의협은 최근 건정심 복귀를 고려 중임을 밝혔다. 의협은 이미 출구전략을 진행 중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최고 수뇌부가 결론을 내겠지만 현재까진 우호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 몫으로 거론되는 토요일 진료 가산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황을 고려하면 약 2%의 수가인상률과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변수는 새로 꾸려질 건강심 위원 구성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각 단체로부터 건정심 위원을 추천받았다. 공익위원 선발도 진행 중이지만,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28~29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건정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로서는 정부와의 소통은 물론 새로 위촉될 가입자와 공익위원들의 공감을 얻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