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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보건복지 정책이 궤도수정 중이다. 포괄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그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이다.[사진 : 인수위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 책임과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 등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4대 중증질환은 암과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정부가 책임지는 내용이다.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했다.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16년 100% 달성을 목표로 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범 직후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재정 추계를 둘러싼 이견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에 간병비를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대표적 비급여 항목도 제외할 것이란 전망도 쏟아진다.
대신 표정항암치료나 각종 검사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보고 내용과 흡사하다.
재정 한계를 절감한 인수위 측이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연간 1조5000억원에 4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박 당선인의 재정 추계를 훨씬 웃도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정책에 총 22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한 추계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복지 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과 매년 상승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인수위 측은 공약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인 또 다른 복지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특수연금 수령자를 제외키로 했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것이 제외 대상자가 확대됐다.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보건복지 분야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곳간이 비였는데 어떤 재원으로 공약을 실현하느냐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결국 박 당선인이 기존 보건복지 공약에서 어떤 출구전략을 구사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는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