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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인가, 아니면 생명경시인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다시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다.
연명치료 중단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심의위)가 지난 11월 2일 제도화를 공식화하면서 부터다.
심의위는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추정 또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은 대국민 인식 조사와 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방향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의 연명치료 중단 의지를 추정하는 것과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심의위는 또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인식을 고려해 합의를 이끌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한 의료진이 살인죄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사건과 보호자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세브란스병원 김모 할머니 사건에 이은 세 번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존엄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간헐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행 위해서는 법제화 필수…종교계는 “반대”
의료현장에선 연명치료 중단 요구가 적지 않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제대로 된 시행이 불가했다. 치료를 중단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의료진들이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진 사이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정서가 뿌리내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다”며 “사전의료의향서를 받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많다.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8만명의 만성질환자가 말기상태로 사망한다. 이 중 15만명 정도가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는 등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연명치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 비율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도 1% 남짓이다. 주요 대형병원에 접수된 사전의료의향서가 수천 건에 육박하지만, 이를 아는 국민은 여전히 많지 않다.
결국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종교계 반대가 가장 심하다. 실제 생명윤리심의위의가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하자 종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는 지난 11월 26일 성명서에서 “제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윤리위는 이 성명서에서 “자칫 안락사를 의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연명치료 중단을 서둘러 제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호스피스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종교계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국민 인식은 우호적인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진행한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찬성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놓고 의학계와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18명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체의 시각이 다른 점도 문제다. 의학계는 식물인간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해당한다고 보지만, 협의체는 식물인간 상태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행한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관련 입법·정책 방향 설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핵심 쟁점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임을 규정하고, 현실을 반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기환자의 정의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검토와 가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식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 동의권에 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존엄사 추진과 별도로 호스피스 제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29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해야 하며, 사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의사표시가 없으면 평소 가치관 등으로 추정하고, 사망단계 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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