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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안전기능을 흡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이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되면 당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알려진 대로 식품은 식약처로 이관하되, 의약품은 보건의료 큰 틀에서 복지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정책 이원화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약품 기능의 식약처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약품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의약품을 무리해서 복지부에서 분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식약처는 과거에 이미 논의한 모델이며, 식품은 식약처에 의약품은 복지부 본부가 맡는 게 타당하다" 덧붙였다.
여당 의원실에서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찬반 의견이 갈린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복지부의 의약품 기능을 모두 흡수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개념이 그려져야 찬반 여론이 형성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가 의약품 정책을 수행했으므로 이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야당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안전기능은 의약품정책과가 수행 중이다.
이 부서는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조정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정책, 의약분업제도, 약사인력,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의약품 도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의약품 안전기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많다. 만약 안전기능이 의약품정책과 등이 수행하는 정책기능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자 그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정부의 의약품 관련 위원회에 수차례 참여했던 한 학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 의약품이 보건의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고, 정책에 연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부처가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기관에 일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교수는 "식약처를 의약품 컨트롤 타워로 일원화한다는 인수위 방침은 현 국내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