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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과 일방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의 틀을 기존 의료비용 중심에서 의료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 기반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해 15회의 분과위원회와 4차례 운영회의 등을 열어 총 5개의 정책목표와 11개 전략과제, 28개 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비용 중심의 심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의료비용과 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로 바꿔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을 비롯한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고 남용의 우려가 없는 진료비 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적정진료 모범병원, 환자안전 혁신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스스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다음으로 국민인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참여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반영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진료비 가격과 병원 선택 등 의료소비자와 관련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임종서비스와 재활치료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장기요양병원과 건강보험 간의 중복적 재원 활용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 및 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장비와 병상의 과잉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제도정비와 의약품의 효율적 유통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이 도입된다.
심평원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