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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기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등 다양한 의료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통합당 김성주·김현·최동익 의원실이 28일 공동 개최한 '식품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식·의약품 안전기능 흡수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등 여러 의료 정책이 의약품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식약청의 신약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업무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등 의료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의약품 사용에 대해 다른 정책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이라 이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제약산업 육성에 관한 인센티브 정책수단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대한민국 근본인 의료정책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와 약물은 분리할 수 없다. 미국의 FDA도 우리나라로 보면 복지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 전직 복지부 관료 출신 패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정 교수는 "이 발언이 한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보건의료 틀에서 일관성을 가진 하나의 부처가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식·의약품 안전 문제는 정답은 없지만, 인체에 미치는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식약처 신설은)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새로운 실험 형태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의료제도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뜻밖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약품이 갑자기 두 개의 별도 기관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너무도 어색하다"며 "조만간 다시 재논의되고 거론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 고문은 "복지부는 역사적으로 어머니 같은 부서였다. 보훈처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을 배출했다"며 "관련 업무를 식약처로 내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할 일이 제일 많은 부서"라며 식약처에 무게를 실어줬다.
문 고문은 "식·의약품 업무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총리 산하로 가겠지만 전문성 차원에서 복지위에서 계속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결론 없지만 부처 이기주의 단호히 대처"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토론이 직후 "민주당은 현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인수위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과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부처 이기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방청객이 특정 기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자 "결코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 최우선 원칙에서 개편안을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