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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됐지만, 그간 우려와는 달리 개원가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수수료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기관별 매출규모와 건당 결제액을 구분해 객관적 데이터 마련을 위한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8일 데일리메디가 확보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사현황 보고’에 따르면 의협은 415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사했다.
자료는 각 시도의사회, 의협 정책자문단, 대한의원협회 등에서 수집했으며,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등 15개 카드사 상품이 대상이 됐다.
그 결과 새 수수료율 평균은 2.32%로 기존 수수료율 2.35%보다 오히려 0.02%P 낮아졌다. 카드사별로 ▲제주은행의 인하폭이 0.22%P로 가장 컸으며,(2.51%→2.29%) ▲비씨의 인하폭도 0.13%P에 달했다.(2.53%→2.40%)
많이 사용되는 ▲삼성(2.33%→2.32%) ▲외환(2.36%→2.33%) ▲신한(2.28%→2.26%) ▲국민(2.25%→2.24%) ▲시티(2.65%→2.56%) ▲하나(2.57%→2.56%) ▲롯데(2.40%→2.34%)도 많게는 0.09%P에서부터 0.01%P까지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우리은행(2.66%→2.62%) ▲제일은행(2.66%→2.62%) ▲기업은행(2.66%→2.62%) ▲농협(2.27%→2.23%) ▲부산은행(2.65%→2.58%) ▲광주은행(2.65%→2.58%) 등도 0.07%P에서 0.04%P까지 수수료율을 낮췄다. 다만 ▲현대는 2.38%의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의협의 이번 조사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이나, 정책당국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보다 낮게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기준을 내부자료 혹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원들이 어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데이터만을 수집한 결과 같은 규모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수수료율 차이가 있었다”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원장들이 많은 만큼 매출 구간을 나누고, 건당 결제금액 구분하는 등 객관적 데이터를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기존 가맹점 유형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대신 연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1.5%를, 건당 평균 결제액 2만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은 기존 혹은 바뀐 체계, 또는 2.7%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맹점은 기본 수수료에 기타 부가서비스 산정비용 등을 합쳐 최고 2.7%의 수수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유흥·사치업종의 80∼90%가 기존 수수료율 4.5%에서 우대 수수료율인 1.5%를 적용받게 되는 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기관 80% 이상은 기존보다 인상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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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수수료율
(기존→신규) |
전체
(의료기관) |
변동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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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2.33%→2.32% |
378 |
인상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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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157 |
|
인하 106 |
|
외환카드 |
2.36%→2.33% |
282 |
인상 44 |
|
유지 152 |
|
인하 86 |
|
현대카드 |
2.38%→2.38% |
346 |
인상 72 |
|
유지 192 |
|
인하 82 |
|
신한카드 |
2.28%→2.26% |
341 |
인상 75 |
|
유지 167 |
|
인하 99 |
|
국민카드 |
2.25%→2.24% |
356 |
인상 129 |
|
유지 115 |
|
인하 112 |
|
시티카드 |
2.65%→2.56% |
11 |
인상 0 |
|
유지 7 |
|
인하 4 |
|
하나카드 |
2.57%→2.56% |
49 |
인상 22 |
|
유지 14 |
|
인하 13 |
|
롯데카드 |
2.40%→2.34% |
261 |
인상 25 |
|
유지 143 |
|
인하 93 |
|
우리카드 |
2.66%→2.62% |
8 |
인상 0 |
|
유지 7 |
|
인하 1 |
|
제일은행 |
2.66%→2.62% |
7 |
인상 0 |
|
유지 6 |
|
인하 1 |
|
기업은행 |
2.66%→2.62% |
7 |
인상 0 |
|
유지 6 |
|
인하 1 |
|
비씨카드 |
2.53%→2.40% |
73 |
인상 7 |
|
유지 26 |
|
인하 40 |
|
농협카드 |
2.27%→2.23% |
79 |
인상 22 |
|
유지 31 |
|
인하 26 |
|
부산은행 |
2.65%→2.58% |
4 |
인상 0 |
|
유지 3 |
|
인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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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
2.65%→2.58% |
4 |
인상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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