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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이어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심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심평원은 급여와 비급여, 공·사 보험을 아우르는 심사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현재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해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에서 이 같이 막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29일)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정보원의 설립은 민간 심평원의 탄생을 의미한다“면서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을 급여와 비급여, 생보·손보협회 및 심평원의 정보를 동시에 축적하는 초대형 빅브라더로 만든다는 것은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자 의료민영화를 위한 예비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보센터 운영 계획 등 시스템을 갖추기에도 바쁘다"면서 "아직 손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사실 자보 심사 보다는 손보가 심평원 기능과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인 △금융위-금감원-심평원 △생명-손해 보험업계 △생명-손해보험 노조 △병원업계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시민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참여 찬·반 격돌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