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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탈퇴하면서 요구했던 △건정심 구조 개선 △의·정간 대등한 파트너십 △일차의료 활성화 등에 대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 열리는 건정심 회의부터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를 위원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구조개선 관련,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의정협의 및 대국회 활동 등으로 불합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개선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의-정간 1차의료를 위한 TF가 구성되는 등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건정심 복귀 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가 심사평가제도 및 실사제도 등 의료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등 의-정간 대등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는 점도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곤 대변인은 “복지부의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주효했다”면서 “다만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 투쟁까지 전개한 것에 비해 현실적 성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송형곤 대변인은 “어떤 일이건 전체 회원들을 만족시키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절차상 밝히기 어려운 가시적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휴진투쟁 등이 없었다면 의사들은 불합리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토대도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이 시점에서 복귀를 결정한 것은 처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
